096 계약 - 하브루타 질문 만들기

어느 회사의 종업원이 고용주를 위해 일해 주고 일주일 단위로 임금을 받기로 계약했는데, 현금이 아니라 근처 상점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고 상점 책임자가 그의 고용주에게서 현금을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일주일 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용주를 찾아온 종업원은 “상점에서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건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니 현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잠시 뒤 상점의 책임자가 와서는 “당신네 종업원이 이러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갔으니 그 값을 지불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충분히 조사를 해 봤지만, 종업원에게도 상점의 책임자에게도 아무런 증빙 자료가 없었다. 이들 두 사람은 선서를 한 뒤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탈무드≫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고용주에게 지시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종업원은 상점의 청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상점 책임자 역시 종업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지만 고용주는 양쪽 모두와 관계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고용주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양쪽 모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탈무드≫ 가운데서 오랫동안 갖가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이야기이지만 이 판결이 옳은 것에 가장 가깝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양쪽 다 선서를 했고, 고용주는 양쪽 모두에 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함부로 관여하지 마라. 다시 말해, 계약을 체결할 땐 명백한 선을 그으라는 것이 이 이야기에 담긴 교훈이다. 

 

 

🧒 초등 저학년 (10개) – 약속과 규칙의 중요성

• [내용 질문]
  • 종업원은 어떻게 임금을 받기로 계약했나요?
  • 종업원과 상점 책임자는 고용주에게 각각 무엇을 요구했나요?
  • 랍비는 결국 고용주에게 어떻게 하라고 결정했나요?
• [심화 질문]
  • 고용주는 왜 두 사람 모두에게 돈을 주어야 했을까요?
  • 만약 처음부터 계약을 종이에 적어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 '함부로 관여하지 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 [적용 질문]
  • 내가 친구와 규칙을 정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 친구가 내 물건을 가져갈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리 가족이 서로를 위해 지키는 약속은 무엇이 있나요?
  • 내가 고용주라면 계약을 할 때 어떤 말을 꼭 할까요?

🧒 초등 고학년 (10개) – 책임과 공정함의 판단

• [내용 질문]
  • 증빙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주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 왜 고용주는 종업원과 상점 책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나요?
  • 탈무드에서 이 판결이 논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심화 질문]
  • 양쪽 모두에게 돈을 지불하는 판결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런가요?
  • 계약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가요?
  • 증거가 없을 때 '선서'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적용 질문]
  • 학급에서 공동 물건을 사용할 때, 고장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어떻게 방지할까요?
  •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바꿀 때, 어떤 약속을 하면 좋을까요?
  • 내가 어떤 모임의 대표라면, 규칙을 만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 중학생 (10개) – 관계의 경계와 계약의 원칙

• [내용 질문]
  • 랍비가 내린 판결의 핵심 논리는 무엇인가요?
  • 종업원과 상점 책임자 사이에는 왜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했나요?
  • '옳은 것에 가장 가깝다'는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심화 질문]
  • 고용주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 왜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한 경계(선)가 필요한지 본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세요.
• [적용 질문]
  • 중고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방지하려면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까요?
  • 조별 과제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어떤 약속을 해야 할까요?
  • 만약 내가 중재자라면 이 상황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요?
  •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 고등학생 (10개) – 법철학적 관점과 리스크 관리

• [내용 질문]
  • 이 판결이 왜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 '오래된 논쟁'이 되었는지 서술하세요.
  • 계약의 '명시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 [심화 질문]
  • 랍비의 판결은 '법적 정의'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화합'을 위한 타협인가요?
  • 고용주가 양쪽 모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결정이 가져오는 경제적 결과는 무엇일까요?
  • 계약법의 기본 원칙인 '입증 책임'의 관점에서 고용주의 과실을 논해 보세요.
• [적용 질문]
  • 다자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책임 소재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시장 구조를 비판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세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하도급 관계에서 본문의 사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 분쟁 해결에서 '선서'와 '객관적 증거'의 가중치를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 계약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적 사고'란 무엇인가요?

👨‍💼 성인 (10개) – 리더십, 거버넌스, 그리고 중재

• [내용 질문]
  • 고용주의 사례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조직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 ≪탈무드≫ 시대의 판결이 오늘날 현대 계약법에 주는 통찰은 무엇인가요?
• [심화 질문]
  • '함부로 관여하지 마라'는 교훈이 리더의 위임(Delegation)과 통제(Control) 사이에서 갖는 의미는?
  •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다자간 분쟁에서 중재자가 취해야 할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 리더로서 '모두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판결'을 내려야 할 때의 철학적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 [적용 질문]
  • 비즈니스 협상에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어떤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 조직 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할까요?
  • 공공 정책 실행 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적 모델을 제안하세요.
  • 리더는 타인의 분쟁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 정직한 신뢰와 법적 증명 사이에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