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공금을 횡령한 사원과 유대인의 처벌 철학' - 하브루타 질문 만들기

한 유대인 회사에서 유대인 사원을 채용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원이 공금을 가지고 도망쳐 버렸다. 유대인 사장은 몹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그러자 그 회사의 중역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면서 내게 상담을 청해 왔다. 나는 “우선 그가 정말로 돈을 갖고 도망쳤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 돈을 빼돌려 도망갔다는 게 사실임이 밝혀진다 해도, 경찰에 신고하면 그는 기소될 것이고 틀림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요.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다운 방법이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 버리면 사장은 영원히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며, 누군가 돈을 훔쳤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 대신 돈을 갚아야만 한다는 것이 유대의 법률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돈을 갖고 도망갔던 유대인 사원을 찾아내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자, 그는 수중에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분할상환 방식으로 갖고 달아났던 돈을 갚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내 방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재판장이 된 나는 그가 훔친 돈을 벌어서 갚음과 동시에 벌금을 내놓아 그 돈을 자선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령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훔쳤을 경우, 그는 랍비의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가 선고되고 원금에 벌금을 합해서 11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그 110만 원을 갚고 나면 그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결백한 사람과 똑같아진다. 전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저놈이 내 돈을 훔쳐 갔었다.’는 따위의 말을 하면 오히려 그처럼 욕을 한 사람이 나쁜 것으로 된다. 벌금은 평균 20% 이상인데, 여기에는 엄밀한 규칙이 있다. 즉 무엇을 훔쳤는지,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지, 밤이나 낮에 아니면 아침에 훔쳤는지 등등 여러 조건에 의해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탈무드≫에서는 말을 훔쳤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말은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 수도 있고, 도둑맞은 사람이 몹시 곤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같으면 트럭인 셈인데, 이 경우 400%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통 당나귀를 훔쳤을 때는 말을 훔쳤을 때보다 벌금이 적다. 말은 성질이 온순해 훔치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훔친 사람의 입장도 고려된다.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20% 가량이 벌금에서 삭감된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벌금이나 돈, 또는 이자 따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엔 대신 노동으로 갚아야 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감옥에 가둬 둠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다.

 

 

🧒 초등 저학년 (10개) – 잘못과 용서, 그리고 책임

• [내용 질문]
  •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친 사원을 잡았을 때, 사장은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 랍비는 왜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원을 직접 만나려고 했나요?
  • 사원은 훔친 돈을 어떻게 갚기로 했나요?
• [심화 질문]
  • 왜 감옥에 가는 것보다 일을 해서 돈을 갚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 돈을 다 갚았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 '벌금'은 왜 내는 것일까요?
• [적용 질문]
  • 친구의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다면 어떻게 사과하고 갚아야 할까요?
  •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을 때, '감옥'에 가는 것과 '반성하며 일하기' 중 무엇이 더 배울 점이 많을까요?
  • 우리 반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다치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이 풀릴까요?
  •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초등 고학년 (10개) – 정의의 실천과 상생의 가치

• [내용 질문]
  • 랍비는 돈을 갚는 것 외에 추가로 어떤 벌을 내렸나요? 그 벌금은 어디에 쓰였나요?
  • 돈을 다 갚은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게 되나요?
  • 탈무드에서는 말을 훔쳤을 때와 당나귀를 훔쳤을 때의 벌금이 왜 다른가요?
• [심화 질문]
  •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는 것을 왜 '나쁜 행동'이라고 했을까요?
  • 가난한 사람이 훔쳤을 때는 벌금을 줄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진정한 정의'는 범인을 벌주는 것일까요, 피해를 복구하는 것일까요?
• [적용 질문]
  • 학교에서 규칙을 어겼을 때, 단순히 벌점만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처벌 방법은 무엇일까요?
  • 내가 잘못했을 때, 가장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사과하고 보상했는데도 계속 놀림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 '과거를 묻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 중학생 (10개) – 회복적 정의와 사회 시스템

• [내용 질문]
  • 랍비가 말한 '유대인다운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벌금의 액수가 훔친 대상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감옥에 가둬두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심화 질문]
  • 처벌의 목적을 '응보(벌주기)'에서 '회복(갚기)'으로 바꿀 때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거를 욕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았을까요?
  •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의 벌금을 삭감해 주는 것은 공정한가요?
• [적용 질문]
  • 현대 사법 제도(응보적 정의)와 탈무드의 정의(회복적 정의) 중 무엇이 더 효율적일까요?
  • 사이버 불링이나 언어폭력 문제를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면?
  • 내가 만약 판사라면, 초범인 청소년 범죄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요?
  • 성실한 노동으로 죄를 갚는 과정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고등학생 (10개) – 사법 철학과 공동체 윤리

• [내용 질문]
  • 탈무드에서 죄를 용서받은 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점의 법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 벌금 산정 기준이 된 여러 조건(시점, 대상 등)은 무엇을 반영한 것입니까?
• [심화 질문]
  •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근본적인 차이점과 한계를 논하세요.
  •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국가가 범죄자를 감옥에 수감하는 비용과 사회에 재투입시키는 가치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 [적용 질문]
  • 오늘날의 교정 시스템이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떻게 탈무드의 지혜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 '낙인 효과(Labeling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체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공금 횡령 등)에 대해 단순 벌금형 외에 어떤 사회적 책무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 잘못을 저지른 후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법적 보호)는 왜 중요한가요?
  • 우리 사회가 '범죄'를 대하는 방식이 좀 더 성숙해지려면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할까요?

👨‍💼 성인 (10개) –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중재

• [내용 질문]
  • 리더로서 공동체 내 부정행위를 처리할 때, '원칙'과 '자비'를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가요?
  • 탈무드의 법률이 징벌적 배상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서술하세요.
• [심화 질문]
  •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그 돈을 '자선 사업'에 쓰게 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 범죄 해결이 개인 간의 문제(재판소)를 넘어 사회 공동체적 정화 과정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리더가 '감옥(격리)' 대신 '노동(환원)'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조직 구성원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 [적용 질문]
  • 기업 내 횡령 사건 발생 시, 경영자로서 사법적 조치와 사내 회복 프로그램 중 무엇을 우선하겠습니까?
  •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서 범죄가 발생할 때, 벌금 삭감 등의 '상황적 고려'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 공공 정책 수립 시 '범죄의 예방'보다 '재범의 억제'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어떻게 설계할 것입니까?
  • 조직 구성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복귀시키는 문화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 과거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들추는 '낙인 찍기' 문화가 리더십과 공동체 결속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